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일 이를 본격 논의하는 창구가 열려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 구체방안 논의를 시작했다.이날은 퀵오프 회의로 현재 의료분쟁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협의하고 마무리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각각 주제발제를 통해 쟁점 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계 이외 법률전문가까지 참여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쟁점은 다음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각각 주제발제를 발표하면서 드러날 전망이다.이날 협의체 논의에선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협의체 위원으로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첫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먼저 발제를 진행키로 했다"면서 "발제에서 쟁점이 부각되면 하나하나 논의를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의료사고 완화방안 도출 시점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에 드라이브를 걸고있다.복지부는 의과대학 학장에 이어 환자단체 등 의료이용자 단체를 잇따라 만나면서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화두고 던지고 있다. 최근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안건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이후 의료계 전방위적으로 이슈몰이는 해나가는 모습이다.복지부는 29일 의대학장, 의료현안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9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과의 만남을 갖고 의학교육 발전과 더불어 필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이은직 연세의대 학장, 장철훈 부산의대 학장, 손인숙 건국대 의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장은 "복지부가 의학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간담회 말미에 의료인력 확충 및 의대정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볍게 언급하고,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주 만남을 갖으며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오전,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의료이용자를 주축으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필수 의료인력의 확충방안을 다뤘다.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 의료인력 배치와 양성, 의료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협의체 참석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해온 바 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은 빠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높아 더 늦출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대표 선수가 정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논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하·유관단체 위원만 먼저 정하고 첫 회의 이후 나머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6일)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의료계 측 위원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정협의를 재개한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위원 구성은 아직이다. 정치권의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논의 압박이 커지면서 복지부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애초 협의체 논의사항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격차, 전공의 처우 개선까지였는데 복지부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임원을 우선 참여시킨 뒤,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부회장급 의사 대표자를 위원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계 거부 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 개최, 경상북도 의료인력 전수조사 등 각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정부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복지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입법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복지부의 생각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첫 회의에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향후 지속해서 참여할 위원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하려 하는지 보고, 현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안건은 '필수의료'뿐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보이콧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부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및 지역 격차가 이번 협의체의 화두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목적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식적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에 반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고 하면 대개협 입장에서는 상정했던 논제가 달라 계속 참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개협 내부에서도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관련 논의가 배제됐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결국 의료계다. 정부·정치권 입장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행동이 본격화했다. 의사인력 전수조사 등으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문제를 조명한다는 취지다.25일 경상남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의사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의사회·경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진행되며 보건소·지소 및 도내 의료기관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경상남도 청사 전경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가 발생해 도민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실증할 자료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충남·충북·경북·경남을 의사 수가 평균 미만인 지역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충북·인천·강원·전남·충북은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한 지역으로 조명했다.이중 경남이 의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면서 관련 조사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경남은 지난해 9월부터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확충 공약을 실행과제로 선정하고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에 더해 도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조사는 도내 종합병원 26개소, 병원급 281개소, 의원급 1707개소, 보건기관 36개소 등 총 2050개 의료·보건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항은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3개 부문, 총 26개 문항에 답하는 식이다.주요 설문내용은 ▲연령·가족·전문의 자격·근무 및 주거지역·근무형태 등 17개 문항 ▲근무 의료기관 근무환경 등 4개 문항 ▲의료취약지 근무관련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경남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의사회와 협의해 소속 회원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회원 의료기관에는 공문 발송을 발송하고 도 누리집 배너, SNS 등을 통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경남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공공병원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진료권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의료인력 유출 방지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타당성 있는 근거 마련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비약적 결론이라고 반박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천·전남·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평가했다. 해당 지역은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현장이와 함께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한 지역으로 충북·인천·강원·전남·경북을 꼽았으며 전남·충남·충북·경북·경남은 의사 수가 평균 미만이라고 밝혔다. 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었다.이에 의협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의사 수 증가 상황을 조명하며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 명에 이르며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감소세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또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반면 경실련이 의사 부족 근거로 내세운 '치료가능사망률' 통계자료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률은 42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또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이며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 역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5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실련에서 예를 들고 있는 지방의료기관 구인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진짜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경의협은 필수의료 의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책 부재를 꼽았다.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필수의료 및 지방 기피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의협은 의사 증원에 앞서 의료취약지역 및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하고 충분한 보상·처우개선을 제공해 유인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의협은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린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의협과 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7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차기 의사회에 의사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했다. 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을 통한 지방의료 확충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이 의대 정원 확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MOU로 ▲공공병원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인력 기초 조사, 연구 분야 협력 ▲양 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사항 협력 등이 가능해졌다.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공공병원 의사 의료 상생 모델'이 제안한 바 있다.해당 모델은 시니어 의사와 공공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높아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관련 수요조사에서 공공의료기관 56곳 중 47개소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34곳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8.4%로 가장 높았다.각계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세지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방안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에 의대 정원 증원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관련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지 문제를 조명하는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모양새다.반면 의료계는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다면 의사 충원 없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시니어 의사 활용방안 MOU와 관련해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며 "은퇴 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이후 양 기관이 공공의료기관 필수인력 확보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의료공백 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 수 확대 카드를 또 다시 빼 들었다.경실련 16일 기자회견 모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경실련은 2020년 기준 17개 시도 시도별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와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조사했다.경실련은 "자체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한 지역은 충북과 인천, 강원, 전남, 충북이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평균 미만 지역은 전남과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등이다.또한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지역은 광주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등으로 파악됐다.경실련은 "인천과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면서 "3개 지역 모두 도서 산간지역이나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의료격차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창했다.경실련은 "최고 1천명 이상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중단된 관련법 제정 논의를 재개해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료기득권이야말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자체 등과 연대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해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장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모든 정책이 막혀 있는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이 의료공백과 의사부족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의사 부족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 간호사의 불법진료 및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의료 현장의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의사 확충을 주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꺼내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하고 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라며 "강 의원은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 의사부족 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실제 의정협의를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정부는 2020년 9월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룬다고 약속한 바 있다.시민사회단체는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진료과목과 지역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우선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 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생각. 나아가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50명 미만 의대 정원도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감정 공정성을 제기하며 공익감사 청구 등 전면전에 돌입했다.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지난 4월 기자회견 모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 과정의 위법 및 부실 관리운영 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감정서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단체들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서 작성 과정 자체 조사 결과 의료과실 의견을 누락하거나 반대 사실을 기재하는 등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감사가 부재했다. 감정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감사원이 의료중재원 감정 과정 불법행위와 구조적 원인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의료감정 전수조사 실시와 불법행위 관련자 및 관리감독 부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처벌 및 징계, 상임 감정위원제도 폐지 또는 개선 등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시민단체가 의료중재원 의사 출신 감정위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사고 과실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감정과정 전수조사를 촉구했다.환자시민단체의 20일 온라인 가지회견 모습.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으로 '의료중재원 공정성과 투명성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과 송기민 정책위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양현정 이사, 신현호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의료중재원 의료과실 감정 소견이 최종 감정서에서 누락되면서 의료과실을 은폐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의사 출신 상임감정위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4월 6일 의료중재원 압수수색을 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환자시민단체는 "의료사고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할 의료중재원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단체는 "의료 분야 행위의 전문성과 현장의 밀실성으로 피해자가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도 의료기관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경실련은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분쟁조정 핵심인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최종 감정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재해 공정해야 할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전했다.단체들은 "이외에도 최종 감정서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전에 백지서명을 요구하거나, 감정결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한 익명 자문을 받는 등 의료중재원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의료과실을 제기하는 소비자 위원을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감정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했다.이어 "편파적 감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방치했다면 의료중재원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자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는 감정과정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중재원은 감정부 비상임위원 사건 배당 과정 및 위원별 배당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은 의료과실 은폐 조작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가가 나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 다툼을 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사고 과실과 원인 규명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중재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차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문제 해결을 위해 '시범사업'을 예고했던 정부가 구체적인 PA 업무범위를 공개했다. 연구용역 수행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형태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세브란스빌딩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는 병원을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제안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파악,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대원칙과 현실 사이에서...의협-병협 동상이몽 연구결과를 접한 의료계와 병원계는 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병협 이성규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정부의 방향성 자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의사 및 간호사 수급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진료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병원 현실을 고려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서 그레이존을 메울 수 있는 인력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원칙'만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기준 마련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의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구분 작업을 하고 있다. 추후 업무범위 설정 시 의협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의 행위분류 중 초음파와 심전도는 분리해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초음파는 촬영장비라기 보다는 청진기와 같은 실시간 진단장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심전도, 엑스레이를 따로 분류해서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각 직역 관계자는 연구진이 공개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보수적'이라며 현실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진은 44개 세부 항목 중 30개는 의사가 꼭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분류했다"라며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역시 "연구 결과에서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몇 개 안된다. 병동 간호사를 조금만 확대하면 가능할 것도 같다"라며 "이렇게만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1만명 정도 되는 진료지원인력이 현장에 있다"라며 "지방병원은 전공의도 없어 간호사가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이상적인데 현장에서 적용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각 직역(왼쪽부터 의협, 병협, 간협, 대전협)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업무범위, 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명확히 표준화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가 아닐 때는 진료지원인력이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면 현재와 달라질 게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포괄적이면서 명확하지 않다"라며 "같은 공간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퇴근 후 부재중에도 전화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감시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지침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어 위반 의료기관을 진료지원인력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 조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전공의도 같은 입장이었다. 진료지원인력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현장에서는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잘 관리된다면 이런 공청회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기관장 책임하에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복지부 장관 명령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역시 "관리운영을 병원 자율에 맡기면 사실상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의료의 폐쇄적인 특성상 실태들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진료지원인력 문제 근본 원인은 결국 '의사부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구체화 문제는 결국 의사인력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남은경 국장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있는데 정부는 법에도 없는 진료지원인력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한다"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진료의사의 부족이다. 의사부족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해 중단됐던 의대정원 확대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도 "5년 안에 수도권에 5000병상이 확대될 계획"이라며 "의사가 부족하다. 몇몇 병원에서는 수련병원이 안되면서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 간호사를 채용해 하고 있다. 의사정원 확대 정책 없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i6#정부는 PA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PA 제도화가 우리 의료현장과는 맞지 않다"라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진료지원인력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레이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있다"라며 "기관 책임이라는 게 지나친 자율을 부여한다는 게 아니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기관장이 관심 자체도 없었던 사안이다. 기관장이 관심을 갖게 하고 병원 전체적으로 체계화 시킨다는 문제"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묵은 과제인 진료지원인력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10년만에 같은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적정한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인력을 더 고용하기 위한 비용보상, 의료전달체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계와 논의하며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시민노동 단체들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을 강도 높게 요구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29일 시민노동단체와 의료혁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존 회의 모습. 회의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과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 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단체들은 현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력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소비자 알 권리라면서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고 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는 다양한 현장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건강보험 혜택이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1개 상급종합병원 평균 대비 14.1%p 보장률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적었다는 평가다. 화순전남대병원 전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2016∼2019년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등을 합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41곳과 종합병원 192곳 등 총 233개 의료기관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한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9.2%로,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았다. 즉,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면 평균적으로 총 진료비의 20% 정도만 직접 부담한다는 의미다. 경실련 조사 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상위 10위(화순전남대 재구성) 또한 화순전남대의 건보 보장률은 2위인 칠곡경북대병원의 70.3%대비 약 9%p 가량 더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65.1%와 비교했을 때는 보다는 14.%p로 큰 격차가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상급종합병원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상위 10개 병원을 구분했을 때 대부분 국립대 병원이 위치했다. 경실련 조사 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상위 10위(화순전남대 재구성) 앞서 언급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외에도 ▲3위 양산부산대병원(69.9%) ▲4위 서울대병원(69.5%) ▲5위 충북대병원(69.4%) ▲6위 부산대병원(69.1%) ▲8위 경북대병원(68.3%) ▲9위 충남대병원 (68%) 등이 포함됐다. 사립대병원 중에서는 고신대복음병원(69.0%, 7위)과 대구가톨릭대병원(67.6%·10위) 등 2곳만이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상급병원 중 보장률 하위 10곳은 모두 사립대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보장률 하위권 대학을 살펴보면, ▲경희대학교병원(53.3%) ▲강북삼성병원(57.0%)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58.6%) ▲고려대안암병원(59.8%) 등은 상위권 10개 병원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신명근 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은 중증질환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암 특화병원"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내 최저 수준의 환자 의료비 부담 등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